최근 들어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소액임차인 기준과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각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이 다르고 그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소액임차인은 금융기관 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기준이 되는 보증금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 만 원 이하 |
|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 만 원 이하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 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7500 만원 이하 |
만약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순위에 따라 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이란 경매 물건이 낙찰되어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한 낙찰대금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최대 5500 만원 |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800 만원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800 만원 |
| 그 외 지역 | 최대 2500 만원 |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
만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소액임차인 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에 미달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 채권 형태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도 순위가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진행 시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임대인에게 배당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한 뒤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해서 가압류 된 배당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 할 수 있는 절차이며, 경매 낙찰 시 배당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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