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서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 배경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 요양원 같은 의료 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받아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만 확인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 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전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 배경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만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법 개정이 되었고, 5월 20일 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필요한 신분증 종류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등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또는 신용카드사, 은행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단, 신분증을 캡쳐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것은 사용불가 하며, 자격증 역시 사용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 19세 미만 환자 :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 기록과 증명서 발급 시에도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급환자 :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신분증 제시 없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응급 진료 기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어도 됩니다.
- 6개월 이내 진료 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처방전으로 지속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인 경우
신분증 없을 때 해결방법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2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만일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았다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 할 수 있는데요. 구글 또는 애플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설치되어 있으면 QR코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바일 신분증 역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신분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치료 후 환불 받기
스마트폰도 없는 경우 일단 비급여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함께 진료 받았던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고 공단에 다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 시 처벌
5월 20일 부터는 환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거나 대여를 해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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