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는 경우 90% 원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도 기존 250만 원 지원에서 2025년 부터는 4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기준 완화
그 동안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 2023년 11월 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024년 6월까지 기간을 확대 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2025년 10월까지 였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재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지원도 시행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역시 즉시 해제되어 소상공인 신용 회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채무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사황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폐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한 일시상환을 유예 하 수 있는 요건을 제도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을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해서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요에서도 제외됩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신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가 폐업 시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 ~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 받습니다.
취업 뿐만 아니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재창업을 도와주는 전담 인력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점포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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